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나지수 기자 = 광주시 서구는 '코로나19'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'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'을 실시합니다.
공모분야는 국민복지, 일상생활, 취업·일자리, 소상공인·중소기업지원, 신산업, 지역특화 등 6개 분야입니다.
국민복지 분야에서는 출산·육아·저소득층·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, 일상생활은 교통·주택·의료·교육·생활SOC와 같은 생활 속 불편 사항, 취업·일자리는 청년·경력단절자·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및 고용·상품생산·유통·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이 해당됩니다.
광주 서구청 전경
또한 신산업분야는 신기술·신서비스·신재생에너지·첨단의료, 지역특화는 도시재생·지역 역점사업·공유경제 실현 저해 규제 등이 해당됩니다.
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, 진정, 세금감면·보조금 지급,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접수에서 제외되며 공모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메일(360kcb02@korea.kr) 또는 방문(서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)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
서구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는 즉시 개정하고,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.
